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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목숨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람 목숨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1억5511만 원.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입은 총상을 치료할 전문가가 국내에선 극소수였다. 열악한 중증외상 치료 여건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힘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그때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왔다. 비용 편익 비율이 0.31~0.45에 불과하다는 것. 100원을 투자했을 때, 31~45원의 편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