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람 목숨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1억5511만 원.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입은 총상을 치료할 전문가가 국내에선 극소수였다. 열악한 중증외상 치료 여건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힘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그때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왔다. 비용 편익 비율이 0.31~0.45에 불과하다는 것. 100원을 투자했을 때, 31~45원의 편익이 있다는 게다. 당시 KDI는 다친 사람 하나를 살려냈을 때 기대되는 ‘편익’을 1억5511만 원으로 잡았다. 이 나라 경제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목숨 값’이 이렇다.

20만 달러. 미국 포드사가 만든 ‘핀토’라는 차가 있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소형 자동차다. 그런데 ‘핀토’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연료탱크가 폭발하기 쉬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 문제는 당시 포드사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결과, 연료탱크를 고치지 않는 게 낫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계산 과정에서 포드사가 적용한 ‘목숨 값’이 약 2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2억 원 조금 넘는다. 이 문제가 폭로된 게 1980년대. 지금 한국인의 목숨 값은 30년 전 미국인의 목숨 값보다 싸다.

출처: 성현석 기자, 2014년 5월 16일 입력,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95